법령 도로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법령 [ 도로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민심 1 삼한 1 국제 1 한밭 1 해마루 1 경남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김미경 1 김정규 1 김태현 1 노수철 1 김종문 1 김동환 1 김태우 1 김승진 1 구본승 1 김준수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 2020. 6. 30., 각하
  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3, 2017. 4. 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도로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8, 2014. 3. 10.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2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부산지법 2012. 7. 11. 선고 2010가합14486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12하,927]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해운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 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49조의2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988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9년

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미간행]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2005년

11.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0, 2002. 9. 9., 각하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5.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공2001.6.15.(132),1258]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14941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123),248]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8, 2000. 7. 21., 각하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등취소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8.15.(112),1751]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47, 2000. 6. 14., 각하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7.1.(109),1390]
   토지인도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

199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66, 1998. 11. 27., 각하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4]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

2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7.15.(14),198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5.1.(9),123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4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123 판결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공1992.10.1.(929),2678]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27.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9.1.(903),214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72;공1979.7.15.(612),1193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1973년

30. 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다2130 판결
  [보상금][집21(2)민,069]
   보상금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31. 서울고법 1973. 3. 2.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45]
   지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